<출연자 : 서정빈 변호사>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사법부 압박에 나섰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민주당은 파기환송심 일정과 관련해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재판 연기를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2> 이재명 후보도 "선거운동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당의 요구에 힘을 실었는데요. 법적으로 기일 연기가 가능한 건가요?

<질문 3> 재판이 미뤄지지 않을 경우 이재명 후보가 첫 공판에 출석할지도 주목됩니다. 소송서류 송달 문제도 변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 등을 발송했는데, 우편 뿐 아니라 인편도 동시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변수가 남아있습니까?

<질문 4> 이 후보 측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본격적으로 다투거나, 추가로 증인 신청을 할 경우 추가로 변론 기일이 열릴 수 있는건가요. 추가 공방이 벌어진다면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겠습니까?

<질문 5> 결과에 따라 이 후보 측이 재상고를 한다면 결국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려야 하는데요. 그럼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에 끝나더라도 확정판결 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죠? 절차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건가요.

<질문 6>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이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성배 씨도 소환해 조사했는데요. 김 여사 소환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향후 수사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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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