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선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단한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 카드를 계속 언급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예고했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3차 내란'으로 규정하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단 보류한 대법관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란 당내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7일 최종 결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가 명백하다며 탄핵 카드가 살아있음을 시사했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 "졸속의 정치 관여,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의 기획자고 집행자였습니다. 우리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탄핵을 추진한다면 그 시점은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 이전이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 (MBC 라디오)> "15일 날 출석하지 않았을 때 마음껏 날짜를 잡아서 궐석재판을 하고 마음껏 선고하는 이런 상황이 오면 큰일이기 때문에 14일 이전에 탄핵을 해야 한다라는 견해가 아주 강하게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후보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입법 대응에도 나섰습니다.

행안위에선 허위사실 공표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방침입니다.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공직선거법 사건뿐 아니라 대장동 사건 등 나머지 재판이 계속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본회의 처리는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최성민]

[영상편집 윤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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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