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받고 있는 형사 재판들이 선거를 앞두고 잇달아 연기되고 있습니다.

일정이 아직 바뀌지 않은건 위증교사 사건의 2심 재판 뿐인데요.

결심 날짜까지 미리 정해뒀던 재판부는 막판 검토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위증교사 2심 재판은 지난달 1일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20일 첫 공판기일과 대선 당일인 다음달 3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재판이 모두 다음 달로 미뤄진 가운데 대선 전에 출석해야 하는 유일한 재판인 셈입니다.

민주당은 남은 재판 역시 기일을 변경해 선거 전 이 후보의 법원 출석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 "법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잡혀 있는 나머지 공판 기일도 대선 이후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논란을 결자해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위증교사 재판부는 이 후보 측의 의견서를 토대로 기일 변경 여부 검토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앞서 기일을 연기한 다른 재판부의 사례를 참고해,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의 적용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판기일 변경은 재판부의 고유 결정인 만큼 앞선 사례를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어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공판기일은 대선일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잡아둔 것이지만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 후보 측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치적 공방이 재점화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인 첫 기일이 아직 열흘 가량 남은 만큼 고민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편집 나지연]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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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