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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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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출석을 요청받은 다른 대법관 11명 역시, 같은 입장을 전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레(14일)로 예정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오후,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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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 이외에도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도 증인으로 채택 됐는데요.

11명의 대법관과 4명의 다른 법관들 역시, 증인 불출석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7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한 바 있는데요.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서두른 이유가 뭔지, 그 목적이 정치 개입인지 진상을 규명하겠단 계획이었습니다.

현직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겠다는 헌정사 초유의 일에 그동안 대법원은 공개적인 메시지는 자제하면서 출석 여부를 검토해왔는데요.

재판 뒤 사후적인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법관들이 국회 등에 나와 맡았던 사건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단 시각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오는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이 자리에서 이 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어서 사법부 압박을 둘러싼 격론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이애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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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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