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ADVERTISEMENT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나머지 11명 대법관 역시, 불출석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주도로 오는 14일 개최가 예고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국회에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냈습니다.

ADVERTISEMENT


의견서에는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건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판결에 참여했던 나머지 11명의 대법관과 재판연구관 등도 증인 불출석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지난 7일,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고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이 졸속 심리이자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거라며,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현직 사법부 수장을 국회 증인석에 세우는 사상 초유의 청문회 추진에, 대법원은 공개 반응을 자제하며 침묵을 이어오다 불출석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만큼 판결 관련 언급을 할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판결과 관련한 법원 외부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청문회가 예정대로 열린다 하더라도 핵심 증인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사법부 내부 우려 목소리가 완전히 수그러든 건 아닙니다.

오는 2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 후보 파기환송 판결 논란 사태를 정식으로 다루기로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대법 판결이 논란을 자초했단 내부 비판과 정치권의 사법 독립 훼손을 지적하는 반발 목소리 등 대선 전까지 격론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편집 김휘수]

[그래픽 김형서]

[뉴스리뷰]

#이재명 #대법원 #조희대 #청문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채연(touch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