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식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각 후보들은 일제히 10대 정책 공약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AI 집중 육성을 골자로 한 '성장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군·검찰·사법부에 대한 고강도 개혁 의지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후보는 10대 정책 공약에서 '경제 강국'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AI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먹사니즘의 토대 위에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이 우리가 만들어갈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포함한 경제 이슈를 1순위로 앞세웠지만, '검찰 힘빼기'를 중심으로 한 고강도 권력기관 개혁에도 방점이 찍혔습니다.
검찰 권력 통제 방안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겠다고 밝혀, 검찰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위 검사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으로 '검사 파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사법부 개혁안으로는 이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 사건을 계기로 당 안팎에서 제기된 대법관 증원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증원 규모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 사법부와도 얘기를 잘 나눠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 문민화'를 키워드로 강도 높은 국방 분야 개혁도 예고했습니다.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방첩사 개편안이 대표적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정책본부장> "이제 민간인 출신국방장관이 나올때가 되었다, 이번 내란사태의 주동이 되었던 방첩사를 비롯한 군 정보기관들에 대해선 반드시 그 편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또한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를 재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들 법안은 그간 재계가 반대해 온 내용을 담고 있어, 공약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아울러 이 후보는 하반기 2차 추경 계획과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도 10대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최성민]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박주혜]
[뉴스리뷰]
#AI #민주당 #이재명 #개혁 #정책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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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
공식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각 후보들은 일제히 10대 정책 공약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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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AI 집중 육성을 골자로 한 '성장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군·검찰·사법부에 대한 고강도 개혁 의지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후보는 10대 정책 공약에서 '경제 강국'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AI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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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먹사니즘의 토대 위에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이 우리가 만들어갈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포함한 경제 이슈를 1순위로 앞세웠지만, '검찰 힘빼기'를 중심으로 한 고강도 권력기관 개혁에도 방점이 찍혔습니다.
검찰 권력 통제 방안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겠다고 밝혀, 검찰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위 검사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으로 '검사 파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사법부 개혁안으로는 이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 사건을 계기로 당 안팎에서 제기된 대법관 증원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증원 규모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 사법부와도 얘기를 잘 나눠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 문민화'를 키워드로 강도 높은 국방 분야 개혁도 예고했습니다.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방첩사 개편안이 대표적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정책본부장> "이제 민간인 출신국방장관이 나올때가 되었다, 이번 내란사태의 주동이 되었던 방첩사를 비롯한 군 정보기관들에 대해선 반드시 그 편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또한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를 재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들 법안은 그간 재계가 반대해 온 내용을 담고 있어, 공약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아울러 이 후보는 하반기 2차 추경 계획과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도 10대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최성민]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박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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