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청문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을 증원하면 상고가 늘어 국민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청문회엔 결국 12명의 대법관들 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서석호 변호사 등 네 명이 나왔습니다.

서 변호사는 이재명 대선후보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자신의 역할을 둘러싼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데 대해, 조 대법원장을 본 적도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서석호/변호사> "(세간에선 증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완전히, 전혀. 한 번도 (조 대법원장을) 뵌 적이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유일한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재판 관련 청문회에 법관이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법관 증원 추진 등에 대해선 직접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재판 소원' 도입은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으로, 소송이 더 길어지는 것에 이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 있고,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은 오히려 국민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 주장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모든 사건이 '상고화' 되어서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지고, 신중하고 치밀한 검토가 있었으면…하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 기록을 제대로 보고 판결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언급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법관이 재판했다는 이유로 재판 결과와 재판 과정에 대해서 수사나 또 조사 등의 책임 추궁을 당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취지라고..."

또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어떤 외압도 두려워하지 않고 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법부가 수사 대상으로 전락하면 국민 기본권을 지킬 수 없단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진화인]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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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