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어제(14일)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 불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대법관들의 전자기록 열람 로그 자료,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과 회의록, 재판연구관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참고 자료 또 판결문 원본 등을 대법원에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사법부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 103조와 재판 합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 65조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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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