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손흥민 측에 금전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손흥민 선수 측은 "임신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수사 쟁점은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동덕여대가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교내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에 대해 형사고소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해당 사태가 벌어진 지 6개월 만인데요.

자세한 소식을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이자, 토트넘에서 맹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한 여성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공갈 혐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질문 2> 경찰은 지난 12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어제 오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곧바로 체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됐다는 의미일까요?

<질문 3> 경찰은 현재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손흥민 선수 측이 금품을 건넸는지도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손흥민 선수 측이 금품을 건넸다면 사건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질문 4> 손흥민 선수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손 선수 측의 주장대로 이 일당이 허위 사실로 협박을 한 것이라면, 어떤 처벌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사건 개요를 좀 더 들여다보면 20대 여성이 손흥민 선수 측에 수억 원대 금품을 요구한 게 지난해 6월입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40대 남성이 또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에 가담을 했는데요. 이렇게 가담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질문 6> 특히 손흥민 선수는 과거에도 허위 사실 유포 피해를 입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 클럽에서 수천만 원을 결제했다는 주장을 퍼트린 클럽 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질문 6-1> 만약 이번에도 허위 주장이라고 한다면, 손흥민 선수로선 잇따른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게 되는 셈인데요.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좀 더 강력한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 7> 지난해 한창 뜨거웠던 이슈죠.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학생들이 교내 점거 농성을 벌이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며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최근 고소를 모두 취하했다고요?

<질문 8> 그런데 학생들이 받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던데요. 경찰 수사가 이어질 여지는 남아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9> 학교 측이 지난해 점거농성을 벌인 학생들을 고소할 당시 밝힌 피해 금액 추정치가 최대 54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이 피해 복구 금액은 누가 책임지게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10> 최근 ‘연예인 사칭 노쇼’ 피해가 잇따르면서 연예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방식의 사기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엔 배우 강동원 씨가 출연한 영화의 제작진을 사칭한 사례도 등장했어요?

<질문 11> 앞서 창원에서는 가수 남진 씨의 콘서트 뒤풀이 예약을 빙자한 노쇼 사기행각이 발생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한 고깃집도 47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고요?

<질문 11-1> 두 사례만 봐도 범죄 수법이 상당히 닮아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 일당의 조직적 범죄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2> 문제는 이러한 연예인 사칭 노쇼 범죄에 대한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명인들을 사칭한 노쇼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13> 무엇보다 자영업자분들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해보이는데요. 이러한 노쇼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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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hye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