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잠시 후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네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이번에도 지난 공판과 마찬가지로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도보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며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이 향후 재판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네 번째 내란 혐의 재판이 열리는데요. 이번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대통령경호처가 출입과 관련해 별도의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질문 1-1> 윤 전 대통령이 3차 공판 때는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고, 별다른 발언 없이 법정으로 바로 들어갔는데요.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후라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2> 오늘은 지난 기일에 이어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요. 지난 3차 공판 당시에도 출석했는데, 이번에도 또 출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1> 오늘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도 증인으로 출석하는데요. 이상현 여단장은 곽종근 사령관의 또 다른 직속 부하인데, 이번에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질문 3> 오늘 4차 공판에서는 추가 기소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해서도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 3-1>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입증 계획에 대해 ‘93분’간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했지만, 그 이후 2차, 3차 재판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전략을 바꾼 거라고 봐야 할지, 오늘 재판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현재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4-1> 지귀연 판사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을 시작하며, 재판 진행 계획을 설명하며 현재 자신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입장을 밝힐 수도 있나요?

<질문 4-2> 지귀연 판사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을 비롯해, 21일 조지호 경찰청장,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혐의 관련 3건의 사건을 모두 맡고 있는데요. 만일 구체적인 비위 정황이 실제로 확인이 되면 재판부가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5> 23일에 김용현, 노상원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재판이 열리는데요. 이 재판은 군사기밀 노출 우려 등으로 지난 3월 27일부터 총 5차례 비공개로 이뤄졌었는데, 이번 공판부터는 상당수 증인 신문이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6>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출석을 요청했으나, 조기 대선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다시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죠?

<질문 6-1>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2차 소환까지 불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7>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2주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는데요. 통일교 측에서 김여사에게 건네려 했던 선물이 샤넬백 하나가 아니라 여러 샤넬 제품이 담긴 선물 꾸러미였다는 정황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보좌했던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샤넬코리아까지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검찰의 수사망이 점점 김여사를 향해 좁혀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 8> 경찰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7월 사건이 제기된 이후 약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경찰이 국토부와 양평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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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