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손수호 변호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4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탈당 후 처음으로 포토라인 앞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이 오늘도 취재진의 질문에 말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최근 정치권으로부터 제기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법정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는데요.

추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여러 사건사고 소식을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한 게 지난 토요일이었죠. 그 후론 오늘 처음으로 공개 출석을 한 셈인데요. 오늘은 포토라인 앞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란 전망도 나왔습니다만, 지난 공판 때처럼 말없이 출석했습니다. 오늘도 재판에서 침묵 기조를 유지하겠단 의미일까요?

<질문 2>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2차 공판에서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에 따라 지하주차장 출입로를 이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차 공판 때는 법원으로부터 요청을 거부 당했고, 4차 공판 때는 별도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3> 지난 3차 공판 때는 윤 전 대통령에게 여러 불리한 증언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난 기일에 이어 오늘 공판에서도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이 또 한 번 출석했습니다. 박정환 참모장이 한 번 더 출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4> 오늘 출석한 또 한 명의 증인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입니다. 이상현 여단장의 경우, 앞서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라“라며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데요. 오늘 공판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취할까요?

<질문 5> 오늘 재판부터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과 경찰에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 관련 심리도 시작됐는데요.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추가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 특히 오늘 재판은, 지귀연 담당 판사에 대해 ‘접대 논란’이 제기된 이후 첫 재판이라는 점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귀연 판사가 재판 시작 전에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재판 시작에 앞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7>지귀연 판사는 의혹 제기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외부 자극이나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발언은, 앞으로는 의혹 제기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단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 사실 관계 확인이 진행 될까요?

<질문 8-1> 감사 결과에 따라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엔 징계위가 소집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질문 9> 지귀연 판사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비 롯해 2건의 내란 혐의 관련 사건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재판부가 교체된다면, 윤 전 대통령 사건 외 다른 재판 역시 교체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질문 10> 21일은 경찰 지휘부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이날은 경찰청 국수본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요?

<질문 11> 23일은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공판이 열릴 예정인데요. 이 재판의 경우엔 그동안 군사기밀 노출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이뤄져 왔는데, 이번 주 공판부터는 상당수 증인신문이 공개될 전망이라고요?

<질문 12> 끝으로, 손흥민 선수를 둘러싼 공갈 협박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토 요일 손흥민 선수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이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인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구속된 20대 여성에 대한 인권 보호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인가요?

<질문 13> 양모 씨는 구속심사를 마친 뒤 ’협박을 공모했느냐‘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제 남은 수사에서의 쟁점은 무엇일까요?

<질문 14> 온라인에선 양씨를 겨냥한 '신상 털기'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선 엉뚱한 인물을 양씨로 지목해 외모 평가와 비하 발언을 늘어놓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양씨를 겨냥한 신상 털기와 엉뚱한 인물을 지목해 비하하는 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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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hye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