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허주연 변호사>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중국 동포 차철남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될 전망인데요.

차철남은 “편의점주와 집주인에 대해서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수사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보겠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받은 명품 가방을 김 여사의 수행비서에게 전달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자세한 사건 사고 소식,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전 11시에 차철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는데요. 조사 결과 한달 전부터 흉기를 미리 구입했고, 술을 먹자며 집으로 유인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들이 곳곳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범죄 정황들이 구속영장 발부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질문 2>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이 “편의점주와 집주인에 대한 살해 의도가 있었느냐”고 묻자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갑자기 범행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는데요. 2명에 부상을 입힌건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려는 걸까요?

<질문 2-1> 차철남이 경찰에 쫓기면서도 집주인을 찾아 흉기를 휘두른 과정을 보면, 집주인이 방문하는 시간에 맞춰 공원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이것 역시 계획적 범행이라고 봐야하는 것 아닌가요?

<질문 3> 차철남이 편의점 점주를 공격하고 집주인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기까지 약 3시간 40분 동안의 동선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의문입니다. 며칠에 걸쳐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베일에 쌓인 3시간 40분 동안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 등도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질문 4> 경찰은 차철남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 결정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미 공개 수배가 이뤄진바 있기 때문에 실명과 생년월일, 사진 등이 알려진 상태지 않습니까? 추후 신상 공개를 결정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질문 5> 지난 17일 2명을 먼저 살해한 차철남은 왜 도주하지 않고 추가범행을 저질렀던 걸까, 이 점도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만약 중국으로 귀국했더라면 수사에 난항을 겪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겠죠?

<질문 6> 또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반사회적 인격장애 즉,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사이코패스 검사는 어떤 경우에 진행을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 7> 잠시 후 2시 30분에는 경기 동탄에서 시민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돌진하며 위협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전에는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했었거든요. 두 혐의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질문 7-1> 공중협박 혐의와 살인미수 혐의의 처벌 수위에도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8> 이 중국 동포는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고 범행했다”며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행 과정을 보면, 한 남성이 위협을 피해 주점 안에 들어갔는데도 뒤쫓아가 대치하는 상황까지 있었는데요. 진술처럼 겁주려고만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9> 이 남성은 국내에서 주방장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흉기가 "일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할 때 사용하는 걸 갖고 나와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 난동을 부렸다? 납득이 어려운 대목인데요?

<질문 10> 최근 경기 남부지역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들이 잇달아 붙잡히는 일도 있었는데요. 중국 동포가 벌인 흉기 사건까지 잇따르면서 국내 중국인 범죄도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혐중 정서는 주의해야 하지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중요해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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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hye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