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주 월요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립니다.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판 독립과 사법 신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법관 대표들이 모이는 건데요.

격론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국 법관 대표들이 오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모여 임시회의를 엽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인 속도로 파기환송한 이후, 사법부 신뢰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9일 임시회의 소집을 결정한 겁니다.

법관회의는 이날 논의할 두 가지 안건을 상정했는데, 우선 "재판 독립의 가치 확인과, 재판의 공정성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첫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안건 모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의 처리를 둘러싼 논란을 염두에 두면서도 정치권 공방과는 거리를 두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건을 제의한 법관대표회의 의장 김예영 부장판사는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개별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열리면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이 추가 안건으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견과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거론 등에 대한 반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대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법관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회의는 법관 대표 과반인 64명 출석이 필요하고, 안건에 대한 의결은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집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진화인]

[그래픽 전해리]

#전국법관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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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