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 선고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재판 공정성과 사법 독립 침해를 골자로 한 안건을 논의하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이채연 기자.

[기자]

네,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돼 이곳 사법연수원 회의실에서 1시간 반 넘게 진행 중입니다.

의장인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예영 부장판사 주도로 모두 발언 없이 개회 선언을 거쳐 시작됐는데요.

개의 요건인 전국 법원 대표 126명 가운데 과반이 훌쩍 넘은 88명이 모였고, 정식 개의됐습니다.

현장 참석과 화상 회의를 병행해 진행 중인데요.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법관 대표들은 10명 남짓이었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참여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일, 이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뒤 불거진 재판 공정성이나 정치적 중립 논란이 배경이 됐는데요.

회의에서는 의장 직권으로 미리 상정돼 공지된 안건 2개를 논의합니다.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과,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책임 추궁 등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한단 내용입니다.

대법원 선고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 또 대법원장 대상 청문회 요구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사법 침해 논란이 핵심적으로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논란이 된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판결 자체에 대한 평가는 이번 회의 안건이 아니지만, 회의를 촉발시킨 판결인 만큼 때문에 즉석에서 언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다른 대표 9명 동의만 얻으면 다른 안건도 상정해 논의할 수 있고요, 3~4건의 추가 안건 발의가 예상됩니다.

[앵커]

대선을 일주일 남짓 앞둔 상황에서, 실제 공식 입장을 내놓을 지가 관심인데요.

회의 분위기가 전해진 게 있습니까?

[기자]

일단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구체적인 논의 과정은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안건이 오르기 전부터 법원 내부에서 의견이 갈렸던 만큼, 열띤 토론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 논의 뒤 공식 성명을 발표하려면 출석 구성원 과반이 찬성해 안건을 의결해야 하는데요.

현장 발의된 나머지 모든 안건 토론까지 마친 뒤, 의결 여부가 공개될 예정인데 회의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판결 직후인 3주 전과는 상황이 또 다르고 이 후보의 재판들도 대선 뒤로 줄줄이 밀리면서 정치적 논란도 줄어든 상황인데요.

또 정치적 독립성이 요구되는 법관대표회의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특정 후보 판결로 비롯된 논란에 의견을 내는 게 정치적 해석의 여지가 있단 점도 고려할 걸로 보입니다.

때문에 수정된 안건이 의결되거나, 아예 안건이 의결되지 않고 회의가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양재준]

[영상편집 박은준]

#대법원 #법관대표회의 #사법연수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