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수호 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검찰 측의 비화폰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청을 받아들일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앞서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한 경찰이 "증거인멸 혐의 수사도 개시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비화폰 서버 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는 경찰이 윤 전 대통령 비화폰 기록이 계엄 사흘 뒤 원격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격 삭제됐다는 건, 어떤 의미인 건가요?

<질문 1-1> 한동안 대통령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기록 제출을 계속해서 미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원격 삭제된 게 사실이라면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요?

<질문 1-2> 경찰은 앞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4차례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는데요.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군경 지휘관에 비화폰으로 직접 지시를 내렸는데, 검찰이 이 비화폰 기록을 확보하지 못해 윤 전 대통령과 지휘관들의 정확한 통화 시각과 횟수 등을 특정하지 못한 채 기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재판부에 비화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상태거든요. 이에 대한 오늘 재판부의 판단도 주목되는데요?

<질문 2-1> 그런데 비화폰 서버 기록에서 중요한 기록이 삭제됐다면, 재판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질문 3> 윤 전 대통령이 오늘로써 세 번째 포토라인을 통과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대선 전 마지막 공판인 만큼 입장을 밝힐지 주목됐는데요, 오늘도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질문 4> 오늘 재판에서는 이상현 전 육군 특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특수부대가 투입된 과정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이상현 전 여단장 역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5> 한편, 오늘 재판을 담당한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제기된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선 대법원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일단 지귀연 판사가 접대 의혹 관련 입장 문건 등을 제출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후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질문 5-1> 지귀연 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내란 혐의 관련 재판이 여러 건인 만큼, 조사 결과가 늦어질수록 재판에 미치는 영향도 클 텐데요.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질문 6> 그런데 경찰이 오늘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집무실 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과거 진술과 다른 부분이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앞서 한 전 총리의 경우엔 비상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과 배치된 증거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7> 오늘 오전 전국의 판사 대표들이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사법연수원에 모여 임시 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초 상정된 안건이 2건이었는데, 오늘 회의가 열린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8> 당초 정족수 불충분으로 회의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만, 일단 열렸어요. 회의 소집을 두고 투표를 거친 결과 약 70명의 법관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개의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그런데 오늘은 안건에 대해 별다른 결론 없이 논의만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추가 회의를 열기로 의결했지만 추가 회의를 언제 열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 않았는데요. 선거 후에 날짜를 지정하겠다고 예고했고요. 이유가 무엇이라 보십니까?

<질문 10>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부정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넨 샤넬백 두 개의 가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정 청탁 의혹 수사에서 이 가방의 가격 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1> 검찰은 해당 의혹에 김건희 여사의 비서 역할을 했던 3인방 모두 연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비서 3인방을 대상으로 대질 신문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1-1> 이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봐야겠죠?

<질문 12>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검찰청에서 판단해달라며 재항고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앞서 명품백 수수 의혹 항고를 기각했던 만큼, 재항고가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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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