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뉴스포커스>

■ 진행 : 성유미 앵커, 왕준호 앵커

■ 대담 :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

[여 앵커]

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일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마지막 TV토론을 마친 대선 후보들은 선거 참여 독려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남 앵커]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책 본부를 총괄하고 있는 이한주 정책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한주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

네, 반갑습니다.

[여 앵커]

네, 어서 오십시오. 선거가 이제 6일 남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또 마침 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도 나왔더라고요.

[이한주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

네, 1시간이 안 됐습니다.

[여 앵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많이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한주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

네, 좋습니다.

[여 앵커]

가장 먼저 이 큰 틀에서 정책 공약을 만드셨을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을 쓰셨는지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한주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

이번 공약은 지난번 대선 공약하고는 달리 이제 키워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위대하게 극복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공약을 작성했습니다. 하나는 회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복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15개의 주제를 그 속에 넣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회복이라는 거는 사실 생각해 보면 지난 3년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단한 역주행을 이제 바로 보고 계셨는데요. 이런 역주행을 마지막에는 비상계엄이라는 것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역주행이. 여기서 이제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내시고 이런 역할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선진국 국민들로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세계의 선도 국가가 다시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회복의 관점을 하나를 가졌고요. 또 한 가지는 성장이라고 하는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다가 바로 이제 또 이런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민생 경제는 민생 경제대로 안 좋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자랑하고 열심히 쌓아왔던 기업들의 수출,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민생도 안 좋고 성장 잠재력, 수출 다 안 좋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현재 선진국 문턱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겨우 턱걸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턱걸이에서 미끄러지면 힘 빠져서 이제 못 올라갑니다. 여기서 기초체력을 잘 확보해서 어떻게든지 성장을 이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썼는데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 모두가 존중받아야 될 인권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본인들이 그 각각의 국민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국가가 이 인권과 행복 추구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는 점에서 그런 의미에서 행복의 키워드를 가지고 공약을 편성하였습니다.

[남 앵커]

네, 본부장께서 지금 회복과 성장, 행복 3가지 키워드를 꼽아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성장과 관련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한주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

네, 맞습니다.

[남 앵커]

사실 국내외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정말 저성장으로 예측하고 또 평가하는 곳들이 많은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더 많이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주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

이게 국민들께 이런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사실은 희망을 드리고 이런 말씀만 드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는 2년 전에 1.4%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1.4%야, 그러면서 이제 곧 나아질 거야,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안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4분기 연속 0.1% 이하가 되었고 올 1분기에는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1960년대부터 경제 통계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처음 있는 일입니다. IMF라든가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쇼크가 없었을 때 마이너스를 겪은 또 최초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단기적인 경기 침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더 나쁜 건, 더 나쁜 건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률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쁜 거는 어떻게 해서 극복할 수 있다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게 계속 추세적으로 안 좋아진다는 거는 지금이 아니라 앞이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구 온난화 얘기하잖아요. 이번이 가장 선선한 해라고 그런 것처럼 이번이 제일 좋은 해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코리아 피크가 눈앞에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경제와 그리고 경제 성장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삼아서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여 앵커]

현재 상황을 진단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경제 전략을 그렇다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세우셨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한주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

두 가지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여 앵커]

그렇죠.

[이한주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

당장의 침체를 극복해야 되는 일 하나. 사실은 침체가 아니라 지금 불황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건데 우리 경제는 그 당장의 불황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문제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서 지금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서 있는, 문을 조금 빼꼼 열고 쳐다보거나 아니면 겨우 이제 철봉에 매달려 있는 이 상태에서 지속 가능하게 선진국 문턱에 들어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착하는 이런 성장의 문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약에서 이제 경제 전략을 따로 놓았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런 일이 잘 없는데 공약서에 앞으로 그러면 경제 전략, 성장 전략을 어떻게 짜 갈 것이냐라고 해서 넣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름을 ‘진짜 성장’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말씀드리자면 이제 사실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 대부분 정부에서 어떤 일을 사용하냐 그러면 4대강 같은 일을 합니다, 토목 공사. 그다음에 아파트 건설을 많이 일으켜 가지고 아파트를 사게 만듭니다. 건설 경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것들이 이제 부채가 동반되기 때문에 부채 주도 성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성장은 마치 뭐 때로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쓰고 없어지는 신기루 같은 그런 성장들입니다. 진짜 성장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컨대 체질을 강화시키는 성장, 그다음에 창조하는 성장, 이런 성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 전략으로서 크게 보면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기술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추격하는 게 아니라 창조해야 되고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창조형 성장 모방에서 창조로 가는 기술 주도형 성장 이것들을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로 삼았고요. 그 속에는 이제 AI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또 문화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것, 또 에너지 고속도로가 중요하다는 것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기술 주도 성장을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이루겠다 라고 하는 점을 하나 꼽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일부 대기업 부분들에 있어서만 성장이 좀 되고 있고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민생 경제라든가 이런 쪽에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혁신이 이루어져야지만 합니다. 우리는 이십 년째 우리 재벌 기업 순위가 거의 안 변한 채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래서 이런 측면도 있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지역과 벤처와 소상공인 쪽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이 부분 챙겨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공정한 성장이 돼야 됩니다. 있는 것 지키기, 그다음에 불황 속에서 남의 거를 많이 가져오기, 이런 성장 가지고는 안 됩니다. 키워야 되는 성장 이런 성장이 되려면 이런 렌트를 추구하고 이런 것보다도 공정하고 그다음에 시장의 규칙에 맞는 성장 이런 것들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진짜 성장을 기술 주도 성장, 그다음에 모두의 성장, 그리고 공정한 성장 이 세 가지의 키워드로 성장 전략을 삼고 정책을 짰습니다.

[남 앵커]

네,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이제 발간한 공약집에서도 그렇고요. 앞서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에서도 그렇고요. 언급해 주신 AI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담겼습니다.

[이한주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남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 AI와 관련된 공약을 강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의 AI 공약과 관련한 차별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차이점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한주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

이거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그 민주당은 조금 일찍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조금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마음이 좀 급하셨을 거고 시간이 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점이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시작했고 나중에 시작했지만 어쨌든 많은 점이 비슷했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들이 저희를 선택해서 저희 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국민의힘도 비슷한 공약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협조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차이는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AI고속, 우리 당의 경우에 AI고속도로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면 이것들을 연결하는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 하는 점도 얘기했고 또는 저희는 AI하고 제조업을 연결하는 이 일이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점들을 좀 생각했기 때문에 설사 AI 3강, 100조 투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왕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AI를 강조하셨으니 우리 다음 정부에서 힘을 합쳐서 이 부분 꼭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요. 이번 대선에도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 이 부분을 예고했는데 그런데 이게 실현이 가능한 것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시죠.

[이한주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

네, 가능한 조건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주가하고 자산을 비교하는 비율이 있는데요. 주가자산비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비율입니다. PBR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PBR이라고 0.9 조금 넘어요. 이 얘기는 주가 다 합치면 그 회사 자산들 다 합친 거보다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신흥국 PBR이 2 정도 가까이 돼요. 그다음에 선진국들이 대개 3을 훌쩍 넘어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현재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는 거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낮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몇 가지 공통된 설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재벌에서부터 시작해 왔고 순환 출자에서부터 시작해 오다 보니까 아직 이 부분이 깨끗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 지배 구조가 좀 비정상적이고 불투명한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주식시장에서의 문제입니다. 주식시장에 작전 세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불공정성을 좀 개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고 또 이거는 뭐 시장만으로 해결 안 되는 지정학적인 안보 리스크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데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는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상대가 있는 그런 거라서 다소 가변적인 특성이 있지만 지배구조라든가 아니면 주식시장의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성장가능성이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성장을 우리가 해낸다면 그러면 5천 훨씬 더 넘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3차 TV토론과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호텔경제학’과 관련한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지역화폐 사용을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는데 결국에는 이 지역화폐 사용이 이 ‘호텔경제학’과 좀 연관된 부분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본질은 무엇이고 이 핵심을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한주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

네, 100달러의 호텔 이야기라고 하는 게 이 주제의 미국 버전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뭐 큰 이야기처럼 얘기를 하는 건데 ‘호텔경제학’ 그런 거 원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솝우화처럼 그냥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작은 에피소드들입니다. 에피소드라고 하는 거는 단순화시켜 놓잖아요, 매우. 그렇기 때문에 현실 경제에서 그게 그대로 맞느냐? 아니죠. 대부분 에피소드는 목적들이 있어요. 이 에피소드를 만들었을 때의 목적은 이제 학생들이 시험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것이냐 하면 돈을 단순히 푸는 것보다는 돈이 순환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이 하나 있는 에피소드고요. 또 한 가지는 돈이 안 도는 게 만약에 내수 침체 같이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라면 정부가 좀 개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라고 하는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그 에피소드에서 뭐 한계 소비 성향이 1위냐 어디냐 조금 이제 경제학 얘기입니다만 그런 건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이야기, 작은 이야기를 가지고 엄청나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 이것도 그렇게 썩 좋은 그 상황은 아니죠. 그렇게 뭐 크게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경제학자로서 말하고 싶습니다.

[여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한주 본부장께서는 이재명 후보와 오랜 인연을 맺고 계시잖아요. 본부장과 후보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시는지 끝으로 듣겠습니다.

[이한주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

네, 지금 한국 사회는 갈등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갈등이 많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정치 문제에 관한 갈등, 이것들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지속적으로 이제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걸 크게 통합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국민적인 컨센서스 통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선 경제 잘해야 됩니다. 경제 없이 통합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꼭 잘 이루어져서 바라건대, 바라건대 처음에 당선될 때의 지지율보다 나올 때의 국정 지지율이 더 높은 대통령, 단 0.1%라도 더 높아서 시작 때보다 끝이 좋은 대통령, 국민 통합을 이루어낸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간절한 소망입니다.

[남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캠프의 이한주 선대위 정책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한주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여 앵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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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