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 운영의 키를 잡게 되면서, 각 분야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정부 조직 개편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일부 권력기관의 힘을 빼는 반면, 여성가족부는 확대 개편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숙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대선 공약으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부 개혁 등 권력기관을 정조준했던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
정부조직 개편에선 사법부와 함께 우선, 권한 분산을 예고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가 예상됩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기재부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공약집에는 원론적인 개편 방향만 담겼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선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경찰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감사원도 같은 맥락에서 감찰관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고 인사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공약집에 담겼습니다.
계엄 사태로 '사병화 논란'이 제기된 대통령경호처는 경호처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외부인사 감사관 임명 등이 공약사항입니다.
내란 종식을 기치로 군 개혁 역시 중점적으로 진행할 전망입니다.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임명을 추진하고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다는 방침인데, 이와 함께 해병대를 사실상 독립시켜 '준4군 체제'로 개편할지도 관심입니다.
이처럼 권력기관의 힘을 빼는 것과 달리, 젠더 문제와 기후 위기 대응에는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우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성평등가족부'라는 명칭이 적정하겠다…폐지하지 말고 이름을 바꾸고 오히려 역할을 확대·강화하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한데 모아 기후에너지부도 신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당선인은 집권 시 최대한 신속하게 정부 조직 개편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새 정부의 진용을 갖추기 위한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최성민]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차민진]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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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 운영의 키를 잡게 되면서, 각 분야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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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 조직 개편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일부 권력기관의 힘을 빼는 반면, 여성가족부는 확대 개편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숙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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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대선 공약으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부 개혁 등 권력기관을 정조준했던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
정부조직 개편에선 사법부와 함께 우선, 권한 분산을 예고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가 예상됩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기재부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공약집에는 원론적인 개편 방향만 담겼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선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경찰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감사원도 같은 맥락에서 감찰관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고 인사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공약집에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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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태로 '사병화 논란'이 제기된 대통령경호처는 경호처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외부인사 감사관 임명 등이 공약사항입니다.
내란 종식을 기치로 군 개혁 역시 중점적으로 진행할 전망입니다.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임명을 추진하고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다는 방침인데, 이와 함께 해병대를 사실상 독립시켜 '준4군 체제'로 개편할지도 관심입니다.
이처럼 권력기관의 힘을 빼는 것과 달리, 젠더 문제와 기후 위기 대응에는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우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성평등가족부'라는 명칭이 적정하겠다…폐지하지 말고 이름을 바꾸고 오히려 역할을 확대·강화하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한데 모아 기후에너지부도 신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당선인은 집권 시 최대한 신속하게 정부 조직 개편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새 정부의 진용을 갖추기 위한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최성민]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차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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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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