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공무원을 상대로 폭언과 협박을 넘어 폭행까지 하는 악성 민원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이러한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원 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를 쓴 남성이 청원 경찰의 멱살을 잡고 고성을 지릅니다.
춘천시가 국토부의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시민공청회를 열었는데 관련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며 공무원들에게 행패를 부린 겁니다.
지난 2021년에는 강동구청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난해에는 남양주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30대 공무원이 쓰러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악성 민원은 13만 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소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당사자 등이 실제 대응에 나선 비율은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춘천시청 민원 담당 공무원> "그분들을 격리 조치하거나 이거는 현장 대응의 성격이고 나아가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춘천시가 앞으로 악성 민원인에게는 무관용 원칙으로 매뉴얼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면담 중 공무 집행을 방해할 경우 녹음과 녹화를 통해 증거 자료를 확보합니다.
폭언과 욕설을 하거나 일부러 민원 처리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즉시 면담을 종료할 수 있고 방문 민원인일 경우 건물에서 퇴거 조치 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악성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는데 공무원 개인이 아닌 춘천시가 공동 대응합니다.
<육동한 / 춘천시장> "모든 직원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폭언, 폭행, 고소·고발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때에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치료와 법률적인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춘천시는 반대로 공무원의 업무 처리 미숙이나 불친절로 인한 민원인의 피해도 줄이기 위해 담당자 업무 역량 향상 교육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성/영상편집 정애경)
#춘천시 #악성민원 #무관용 #법적대응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상현(idealtype@yna.co.kr)
최근 공무원을 상대로 폭언과 협박을 넘어 폭행까지 하는 악성 민원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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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이러한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원 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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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를 쓴 남성이 청원 경찰의 멱살을 잡고 고성을 지릅니다.
춘천시가 국토부의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시민공청회를 열었는데 관련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며 공무원들에게 행패를 부린 겁니다.
지난 2021년에는 강동구청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난해에는 남양주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30대 공무원이 쓰러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악성 민원은 13만 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소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당사자 등이 실제 대응에 나선 비율은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춘천시청 민원 담당 공무원> "그분들을 격리 조치하거나 이거는 현장 대응의 성격이고 나아가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춘천시가 앞으로 악성 민원인에게는 무관용 원칙으로 매뉴얼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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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중 공무 집행을 방해할 경우 녹음과 녹화를 통해 증거 자료를 확보합니다.
폭언과 욕설을 하거나 일부러 민원 처리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즉시 면담을 종료할 수 있고 방문 민원인일 경우 건물에서 퇴거 조치 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악성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는데 공무원 개인이 아닌 춘천시가 공동 대응합니다.
<육동한 / 춘천시장> "모든 직원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폭언, 폭행, 고소·고발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때에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치료와 법률적인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춘천시는 반대로 공무원의 업무 처리 미숙이나 불친절로 인한 민원인의 피해도 줄이기 위해 담당자 업무 역량 향상 교육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성/영상편집 정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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