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오늘(16일)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내란 사건 관련자들과의 접촉 금지가 조건입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법원은 조금 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보석결정은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열흘 앞두고 이뤄졌는데요.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자 가운데 첫번째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심 구속기간인 6개월 내에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렵고,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 확보와 증거 인멸 방지를 조건으로 보석결정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원과 함께 사건 관계인에 대한 접촉 금지를 보석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내란 사건 관련자들 또는 그들의 대리인 등과 전화, 문자, SNS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되고 이를 어길시 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앵커]
배 기자,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도 3대 특검 임명 이후 처음 열렸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관련 발언 있었습니까?
[기자]
네, '3대 특검'이 임명된 뒤 처음 열리는 형사재판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이 관련 발언을 할 지 주목됐는데요.
이번에도 말 없이 포토라인을 통과했습니다.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등의 3대 특검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에서도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 관계자들이 증인대에 섭니다.
먼저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김 보좌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회의를 할 때 동석했던 인물입니다.
이어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도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검찰 측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련해서도 양측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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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법원이 오늘(16일)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내란 사건 관련자들과의 접촉 금지가 조건입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법원은 조금 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보석결정은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열흘 앞두고 이뤄졌는데요.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자 가운데 첫번째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심 구속기간인 6개월 내에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렵고,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 확보와 증거 인멸 방지를 조건으로 보석결정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원과 함께 사건 관계인에 대한 접촉 금지를 보석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내란 사건 관련자들 또는 그들의 대리인 등과 전화, 문자, SNS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되고 이를 어길시 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앵커]
배 기자,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도 3대 특검 임명 이후 처음 열렸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관련 발언 있었습니까?
[기자]
네, '3대 특검'이 임명된 뒤 처음 열리는 형사재판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이 관련 발언을 할 지 주목됐는데요.
이번에도 말 없이 포토라인을 통과했습니다.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등의 3대 특검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에서도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 관계자들이 증인대에 섭니다.
먼저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김 보좌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회의를 할 때 동석했던 인물입니다.
이어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도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검찰 측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련해서도 양측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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