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조만간 2차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합니다.
내수 진작 등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20조원 규모의 재원이 꾸려질 전망인데요.
다만 세입 실적이 빠듯한 만큼 재정에 대한 우려가 남습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가 2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준비의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차 추경은 산불 피해 복구, 미 관세 정책에 따른 통상 대응 등 당시 시급한 분야에 집중했던 만큼 '필수 추경'이라 불렸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은 내수 회복 등 본격적인 경기 부양을 목표로 약 20조원 내외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조8천억원으로 편성된 1차 추경과 합산한다면 30조원이 넘는 '슈퍼추경'이 완성되는 셈입니다.
2차 추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정책 활성화 등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 진작을 꾀할 유인책이 담길 전망입니다.
다만 관건은 빠듯한 세수입니다.
올해 4월까지 걷힌 누적 국세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조6천억원 늘어난 142조2천억원.
그간의 대규모 '세수펑크'를 만회하기 위해 올해 국세수입 목표치를 작년 실적보다 약 45조9천억원 높게 잡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세입 실적으로는 목표치 달성까지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이에 '세입 경정'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입 경정은 걷힌 세금이 예상치와 크게 차이 날 때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세수 결손에도 지출을 유지할 시 국채를 추가 발행해 세수 부족분을 메울 전망입니다.
다만 총 30조원 이상이 될 1·2차 추경에 이어 세입 경정으로 국채 발행량까지 늘어난다면 국채 금리 급등 가능성과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조세지출 등 재정지출을 줄이는 구조개혁을 단행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5월 세수 실적을 집계해 확인한 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세입 경정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내수 #추경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한별(good_star@yna.co.kr)
정부가 조만간 2차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합니다.
ADVERTISEMENT
내수 진작 등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20조원 규모의 재원이 꾸려질 전망인데요.
다만 세입 실적이 빠듯한 만큼 재정에 대한 우려가 남습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ADVERTISEMENT
[기자]
기획재정부가 2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준비의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차 추경은 산불 피해 복구, 미 관세 정책에 따른 통상 대응 등 당시 시급한 분야에 집중했던 만큼 '필수 추경'이라 불렸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은 내수 회복 등 본격적인 경기 부양을 목표로 약 20조원 내외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조8천억원으로 편성된 1차 추경과 합산한다면 30조원이 넘는 '슈퍼추경'이 완성되는 셈입니다.
2차 추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정책 활성화 등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 진작을 꾀할 유인책이 담길 전망입니다.
다만 관건은 빠듯한 세수입니다.
ADVERTISEMENT
올해 4월까지 걷힌 누적 국세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조6천억원 늘어난 142조2천억원.
그간의 대규모 '세수펑크'를 만회하기 위해 올해 국세수입 목표치를 작년 실적보다 약 45조9천억원 높게 잡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세입 실적으로는 목표치 달성까지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이에 '세입 경정'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입 경정은 걷힌 세금이 예상치와 크게 차이 날 때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세수 결손에도 지출을 유지할 시 국채를 추가 발행해 세수 부족분을 메울 전망입니다.
다만 총 30조원 이상이 될 1·2차 추경에 이어 세입 경정으로 국채 발행량까지 늘어난다면 국채 금리 급등 가능성과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조세지출 등 재정지출을 줄이는 구조개혁을 단행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5월 세수 실적을 집계해 확인한 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세입 경정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내수 #추경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한별(good_star@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