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오는 19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합니다.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둔 20조원 규모의 재원이 꾸려질 예정인데요.

다만, 빠듯한 세입 실적 우려 속 세입경정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 기자 ]

19일 공개될 2차 추경안은 내수 회복 등 본격적인 경기 활성화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예상 규모는 약 20조원. 1차 추경과 합산한다면 30조원을 넘는 '슈퍼 추경'이 완성되는 겁니다.

2차 추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발표했던 민생회복지원금이 담길 것으로 예측되는데, 전국민의 소득 구간에 따라 15만원~50만원 사이로 금액에 차등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여당은 전 국민 보편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정의 추가 조율에 따라 변동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화폐 활성화 등 소상공인 등을 위해 소비 진작에 초점을 둔 지원책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한 걸림돌은 빠듯한 세입입니다.

올해 4월까지 걷힌 세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조원 이상 늘었지만, 그간의 대규모 '세수펑크'를 만회하기 위해 올해 국세수입 목표치는 작년 실적보다 약 46조원 높혀 잡은 상황.

2차 추경과 함께 '세입 경정'이 거론되는 배경입니다.

실 세입과 차이가 나는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고 국채 추가 발행을 통해 지출을 유지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국채 발행량이 늘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고, 이미 시장의 추경 기대감 속 상승세인 국채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전국민 지원금처럼 13조원 정도 되는 돈이 더 나가야 되면 대부분 다 적자 국채로 메워야 하거든요. 소비를 늘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금리와 물가만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재정 확대에 따른 재정건정성 우려도 잇따르는 만큼, 정부가 조세지출 등을 줄이는 구조개혁을 단행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5월 세수 실적을 집계한 뒤, 세입 경정 여부 등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관건은 전체 세입을 좌우하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영상취재 장동우/영상편집 진화인/그래픽 전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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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