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 개편 논의가 길어지면서 새 금융당국 수장 임명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정책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주 19개 부처 장관 인선을 모두 마무리했지만, 금융당국 수장 지명 소식은 아직입니다.
대선 직후 사의를 표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고, 김소영 전 금융위 부위원장과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자리도 공석입니다.
금융당국 전반 조직 개편 논의가 장기화하면서 수장 인선도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금융당국의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5월 28일)> "금융위가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막 뒤섞여 있어서… 좀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 업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변경하는 방안과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처를 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조직 개편에 대한 정부 고민이 길어지자, 유관 기관들도 저마다 입장 피력에 나섰습니다.
금감원 고위 간부들은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실을 찾아 금융감독 기능 재배치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고, 금감원 노조는 금융소비자보호처 신설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여기에 한은은 최근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을 다시 가져오는 내용의 개편안을 국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관 간 밥그릇 싸움으로 번진 것입니다.
그 사이 주요 정책 현안들은 동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달 예정됐던 제4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발표는 무기한 연기됐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를 논의하는 가상자산위원회는 금융위 부위원장 공석으로 인해 지난 5월부터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혼란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이달 내 조직개편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배시진입니다.
[영상편집 박창근]
[그래픽 김두태]
#이재명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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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 개편 논의가 길어지면서 새 금융당국 수장 임명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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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정책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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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주 19개 부처 장관 인선을 모두 마무리했지만, 금융당국 수장 지명 소식은 아직입니다.
대선 직후 사의를 표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고, 김소영 전 금융위 부위원장과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자리도 공석입니다.
금융당국 전반 조직 개편 논의가 장기화하면서 수장 인선도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금융당국의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5월 28일)> "금융위가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막 뒤섞여 있어서… 좀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 업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변경하는 방안과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처를 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조직 개편에 대한 정부 고민이 길어지자, 유관 기관들도 저마다 입장 피력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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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위 간부들은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실을 찾아 금융감독 기능 재배치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고, 금감원 노조는 금융소비자보호처 신설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여기에 한은은 최근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을 다시 가져오는 내용의 개편안을 국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관 간 밥그릇 싸움으로 번진 것입니다.
그 사이 주요 정책 현안들은 동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달 예정됐던 제4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발표는 무기한 연기됐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를 논의하는 가상자산위원회는 금융위 부위원장 공석으로 인해 지난 5월부터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혼란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이달 내 조직개편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배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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