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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이경민 변호사>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두 차례에 걸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내렸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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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현재까지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는데요.

특검팀은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이 향후 과연 어떤 전략을 꺼내 들지,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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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특검팀이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2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습니다만,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추후에도 강제구인 조치는 어려울까요?

<질문 1-1> 특검팀은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교정 공무원 경위 조사까지 하겠다며 밝혔는데, 법적으로 문제 되는 소지가 있는 걸까요?

<질문 2> 표현은 ‘강제구인’이지만 현실적으론 강제적인 물리력을 동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강제구인이 불발된 상황에서 특검팀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방문 조사에는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 2-1> 만약 향후 특검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하게 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응할지도 의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3> 윤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버티기 전략이 계속되면, 결국 추가 조사 없이 구속기소 하는 방안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유불리를 어떻게 따져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된다면 이번 구속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인데요. 구속적부심 여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외환 혐의 수사도 본격화했습니다. 이틀째 드론 작전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피의자로 적시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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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 또 지난해 대통령실이 10여 차례 북한에 무인기 침투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입장문에서 그러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7> 해병 특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순직 해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윤 전 대통령의 아이폰을 디지털 포렌식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의 경우 보안 수준이 높아 비밀번호 잠금을 해제하지 못하면 사실상 포렌식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포렌식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질문 8> 특검팀은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려 온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물론 'VIP 격노설'이 제기된 회의 참석자들을 줄줄이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결국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도 곧 추진될까요?

<질문 9>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목걸이, 샤넬 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전 씨는 이들 물건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사가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질문 10>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 수사도 본격화한 모습입니다. 연루된 기업들에 줄줄이 소환을 통보했는데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비롯한 대기업 최고 경영진들이 포함됐어요?

<질문 11> 한편,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김건희 특검팀에 제출한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번 제공을 거부하는 건,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건가요?

<질문 12> 그런데 특검에 제출된 아이폰은 임의 제출된 것일 뿐, 실제 윤 의원이 사용했던 휴대전화는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핵심 통화 내용이 공개된 후 윤 의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특검이 증거인멸 가능성도 들여다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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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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