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석영 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

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새로운 상호관세가 8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덕에 미국은 다시 위대해지고 있다며 자평했는데요.

미 재무장관은 한국 협상단과 면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제안을 조금 더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합의 뒤 한국 협상단과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올렸는데요.

관련 내용들, 최석영 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상호관세 협상 기한을 이틀 남긴 어제,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극적 타결했습니다. 앞으로 차차 말씀 나누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했는데요. 먼저, 이번 한미 상호관세 협상, 간단한 총평부터 해주시죠.

<질문 2> 미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합의 뒤 한국 협상단과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올렸는데요. 베선트 미 재무장관에 따르면 한국 협상단과 면담할 당시 한국이 매우 좋은 제안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제안을 조금 더 올렸다고 하죠?

<질문 3> 이번 협상의 숨은 공신이 러트닉 미국 상무상관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락이 올수 있다는 귀띰을 줬다고 하고 우리측과 만날 때마다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하는지 굉장히 조언을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러트닉 장관, 러트닉 ‘관세전쟁 해결사’로 등장한 모습인데요?

<질문 4> 이번 협상에 ‘결정적 열쇠’라고 한다면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협상단이 러트닉 미 상무 장관 미팅때 가로세로 1미터 정도의 큰 패널을 제작해 들고 갔다고 해요. 심지어 ‘마스가’라고 적힌 모자 20개까지 제작해 갔다고 하는데,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이름도 미국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솔깃했을 것 같아요. 조선업을 내건 우리 협상단의 전략,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4-1>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마스가 프로젝트가 대미투자 1,500억 달러에 해당하는데요.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 따르면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협상단은 조선업 전반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미국과 우리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질문 5> 또 하나의 성과로는 농산물 시장을 지켰다는 점이 꼽힙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를 협상 초기때부터 제기하며 압박해 왔잖아요. 우리 협상단이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촛불시위 사진을 가져가 설득을 했다고 해요.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을 막은 성과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1> 얻은게 있다면, 잃은게 있겠죠? 대통령실에서도 자동차 품목 관세에 있어 끝까지 12.5%를 주장했지만, 15%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매우 아쉬웠다고 말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이번에 향후 3년 반에 걸쳐 미국에서 LNG 포함 1천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를 구매하기로도 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통상적으로 수입하는 규모라고 했는데, LNG 수입 부분에 대한 협상 결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6-1>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이번 한미 합의에서 이 부분이 제외가 됐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LNG 개발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해 투자하기로 했으나, 에너지 직접 수입은 발표되지 않았구요. LNG 에너지 구입과 LNG 에너지 개발 참여, 어느 것이 더 실리가 있는 건가요?

<질문 7> 백악관에서 새 상호관세가 8월 1일로 발효가 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과 협상을 완료한 나라들은 앞으로는 더 이상 협상이 불가능 한 건가요?

<질문 7-1>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약값을 낮추기 위해 17개 메이저 제약사 CEO에게 서한을 발송했다는 사실도 전했는데요. 지금 8월 1일 이후에도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 부과도 남아 있습니다.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약속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약속이 될까요?

<질문 7-2> 철강과 알루미늄 50%의 고율 관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부분도 무척 아쉬운 대목이긴 한데요. 이건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인거죠?

<질문 8> 마지막으로 2주 이내에 한미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진짜 협상은 이제부터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까지 최석영 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