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 협상팀이 오늘(6일) 국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자동차와 철강 관세율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밝히면서 업계 지원을 약속했고, 쌀·소고기 개방 여부와 관련한 논란에는 다시 한 번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하루 앞두고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협상팀이 국회 보고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췄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두번째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는 12.5%를 목표로 했지만 최종 15%가 적용됐습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가 역부족해서 (목표를) 관철을 못 시킨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자동차 기업 및 부품업체와 소통을 강화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다른 주요 수출품목인 철강에도 50%의 고율 관세가 유지됐는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내 철강산업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재정적인, 세제적인 지원을 계속 확대해나갈 예정이고요. (경쟁국의) 저가품에 대한 대응도 무역위원회를 통해서…"
한편 한미 FTA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 정부 협상팀은 대부분 품목에서 상대적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FTA 혜택이 유지된다는 설명입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물론 (자동차의 경우) 15%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다른 국가들은 자기들의 관세에서 15%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한미 FTA 효과가 살아있다…"
농산물 개방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쌀·소고기·과일 등 농산물 개방은 포함이 돼있지 않습니다. 검역의 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된 건 전혀 아니다…"
미국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해서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장관은 미국 기업들이 차별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주영(ju0@yna.co.kr)
정부 협상팀이 오늘(6일) 국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자동차와 철강 관세율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밝히면서 업계 지원을 약속했고, 쌀·소고기 개방 여부와 관련한 논란에는 다시 한 번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하루 앞두고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협상팀이 국회 보고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췄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두번째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는 12.5%를 목표로 했지만 최종 15%가 적용됐습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가 역부족해서 (목표를) 관철을 못 시킨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자동차 기업 및 부품업체와 소통을 강화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다른 주요 수출품목인 철강에도 50%의 고율 관세가 유지됐는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내 철강산업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재정적인, 세제적인 지원을 계속 확대해나갈 예정이고요. (경쟁국의) 저가품에 대한 대응도 무역위원회를 통해서…"
한편 한미 FTA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 정부 협상팀은 대부분 품목에서 상대적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FTA 혜택이 유지된다는 설명입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물론 (자동차의 경우) 15%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다른 국가들은 자기들의 관세에서 15%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한미 FTA 효과가 살아있다…"
농산물 개방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쌀·소고기·과일 등 농산물 개방은 포함이 돼있지 않습니다. 검역의 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된 건 전혀 아니다…"
미국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해서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장관은 미국 기업들이 차별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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