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 지도 해외 반출을 요청한 구글이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해외 반출을 요청한 지도가 고정밀 지도가 아니고,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해 민감한 시설을 가린 국내 위성 사진 구매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전문가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구글코리아 블로그에 올라온 글입니다.

해외 반출을 요청한 축척 1대 5천 지도는 '고정밀 지도'가 아니고, 이 지도 없이는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은 다릅니다.

<최진무 /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 "1대 5천 축척의 지도를 만드는 국가가 한국, 일본, 스페인, 프랑스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글은 전 세계적으로 내비게이션(길 찾기)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보고 내비게이션 서비스 때문에 한국 지도를 내놔라, 말 자체가 안되는 거죠."

구글은 보안 우려로 정밀 지도 반출에 대한 거부감이 거세자 민감한 시설은 가린 국내 위성 사진 구매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좌표 노출을 금지하고, 보안 시설 노출 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으면 안보 우려 해소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정부는 1급 보안 시설인 청와대 지도를 흐릿하게 처리해 달라고 지도 업체들에 요청했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만 반영했고 구글은 거부했습니다.

<정부 관계자> "구글 지도나 구글 어스에 군사시설이나 이런 중요 시설물이 그대로 노출돼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그거를 삭제해 달라고 계속 요청했는데, 구글 측의 입장은 자기들은 그 영상을 왜곡하는 것은 안 된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직접적으로 거론되진 않았지만 미국이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지목한 적이 있는 만큼 지도 반출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8일 관계 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도 반출 요청 건을 다시 논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영상취재 임예성]

[영상편집 김 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다미(sm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