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수호 변호사>

김건희 씨가 내일 오전 10시 구속 이후 두 번째로 특검에 출석합니다.

‘집사’ 김예성 씨도 같은 시간 불렀는데요.

김 씨와 대질신문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관련한 법적 쟁점들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내일 오전 김건희 씨가 구속 후 두 번째 소환조사를 받습니다. 당초엔 병원 진료를 이유로 유보적이었지만 출석하기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는 달리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으로 비치는데요. 특검 조사에 거부하지 않고 출석하는 것은 어떤 전략으로 봐야할까요? 내일도 진술거부권을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질문 2> 내일은 구속된 '집사' 김예성 씨가 김건희 씨와 같은 시간에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로 향합니다. 구속 후 첫 조사인데요, 김예성 씨에 대해선 어떤 부분을 주로 조사할 것으로 보세요?

<질문 2-1> 같은 시간에 두 사람을 모두 부르다보니, 대질 신문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유의미한 조사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질문 3> 김건희 씨가 서희건설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은 어떤 뱡향으로 수사가 진행될까요. 민간인 신분인 만큼 일단은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뇌물죄 검토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법리상 가능한 겁니까?

<질문 4>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점입니다. 체포영장 집행도 무산됐죠. 조사실에 앉더라도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큰데요. 수사의 우회로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질문 5>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명 위기라고 주장하는 윤 측 변호인단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외부 안과 진료를 받은 부분도 관계 법령에 규정된 통상의 조치라고 설명했어요?

<질문 6> 서희건설 측은 인사 청탁을 한 범죄사실까지 자수서를 통해 인정했는데요. 자수서에 적힌 모든 내용을 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백과 자수는 다르다고 하던데요. 형량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질문 7> 내란 특검 얘기도 해보죠. 오늘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재차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김 사령관은 외환·이적 의혹의 '키맨'인데요. 앞서 구속영장은 기각됐었는데, 특검팀은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영장 재청구에 대한 발부 기준은 더 까다로운 것 아닙니까?

<질문 8> 순직 해병 특검 수사에서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과 심우정 전 차관이 수사 대상에 새롭게 올랐습니다.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이 제기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관여했다는 건데요. 지침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질을 줬다고 알려집니다. 어떤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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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