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12.3 비상계엄에 대한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시민 1만 2,22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비상계엄의 실질적 이유가 김 씨에 대한 각종 의혹을 덮기 위한 것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 뿐 아니라 김 씨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소송은 선정당사자 방식으로 진행돼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참여 희망자를 모집할 수 있어 소송 참여자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은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낸 시민 104명에게 윤 전 대통령이 각 10만 원 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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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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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의 실질적 이유가 김 씨에 대한 각종 의혹을 덮기 위한 것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 뿐 아니라 김 씨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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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은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낸 시민 104명에게 윤 전 대통령이 각 10만 원 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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