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들어 건설 현장을 비롯한 각종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산재 대응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대출과 금리에 ‘산재 리스크’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수빈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본격적인 리스크 반영에 나섭니다.

<권대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금융이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만기 연장 제한 등 여신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반면, 안전관리가 잘 된 기업에는 대출을 더 해주고 금리도 낮춰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정책 금융기관들도 심사 기준을 강화합니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전반이 중대재해 이력을 대출 보증 심사나 시장안정 프로그램 지원 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은 해당 사실을 거래소에 수시 공시해야 하고, ESG 평가 점수나 연기금 같은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에도 이력이 반영됩니다.

금융당국은 중대재해를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경영상의 리스크로 보고 금융권이 먼저 대응하는 문화를 만들겠단 복안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우려도 나옵니다.

사고 원인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제재가 적용되면, 기업의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중소기업은 최악의 경우 대출이 막혀 도산할 수 있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들은 자금을 조달할 때 위험성이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위축돼서 경기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 현장 안전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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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