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의 민주당 주도 처리가 예고되면서 여야가 또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에 돌입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국회가 쟁점 법안 가운데 방송문화진흥회법을 먼저 통과시켰네요?

[기자]

네. 방송3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지난 5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요구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던 법안입니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건데요.

이후 방송3법 중 마지막으로 남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상정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 등의 쟁점 법안도 차례로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 진행 방침을 밝혔죠.

이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본회의가 진행되며 쟁점법안들이 24시간 시차를 두고 차례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 등으로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하면서 추미애 의원이 새 법사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앵커]

여당의 노란봉투법 처리에 재계와 야당의 반발이 큰 상황인데, 민주당이 재계의 핵심 요구 사항이던 '배임죄 완화' 추진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배임죄와 같은 경제 형벌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선진국도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민사 배상과 과징금으로만 다룬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외국 기업들도 한국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며 이를 위해 당내 TF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씨의 혐의가 늘어나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특검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점도 공식 언급했습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수사를 진행할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숨겨진 사건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특검 인력 증원과 수사 범위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청래 대표는 본회의 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 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내놓았다고요?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 예정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시장, 반기업 행보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며 코스피 5천을 외쳤는데 정권 출범 두 달 만에 3,100조차 위태로운 상황까지 떨어졌다고 꼬집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수원의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미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협상이었지만 정부·여당은 이를 불공정 계약이라며 정치적 선동을 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늘 비대위 회의는 송언석 지도부에서의 마지막 비상대책위원회의였는데요.

국민의힘은 내일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하고요.

과반 득표 후보 없이 결선이 이뤄질 경우 다음 주 화요일에 새 당대표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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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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