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잠시 후인 오후 1시 30분부터 열립니다.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 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기자]
지금 시간으로부터 약 20여 분쯤 뒤인 오후 1시 30분부터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심사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앞서 한덕수 전 총리는 영장심사 출석 대기를 위해서 내란 특검이 마련돼 있는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자신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는지, 또 왜 계엄 선포문을 안 받았다고 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는데요.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54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하며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의 잘못을 견제하고 막을 국무총리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마련하려 하는 등 내란에 가담, 동조했다는 겁니다.
오늘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됩니다.
정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최근 압수수색을 벌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앵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기자]
네, 내란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총 6가지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우선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이를 넘어 계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를 소집한 건 계엄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이었다고 봤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폐기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또 최근 조사에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진술을 뒤집은, 위증 혐의도 주요 쟁점입니다.
특검이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등 물적증거를 확보하자 계엄 선포문 관련 진술을 바꾼 대목입니다.
한 전 총리는 국회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사전에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지난 19일 두 번째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라고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점을 강조하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심사가 끝나면, 한 전 총리는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진기훈(jinkh@yna.co.kr)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잠시 후인 오후 1시 30분부터 열립니다.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 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기자]
지금 시간으로부터 약 20여 분쯤 뒤인 오후 1시 30분부터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심사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앞서 한덕수 전 총리는 영장심사 출석 대기를 위해서 내란 특검이 마련돼 있는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자신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는지, 또 왜 계엄 선포문을 안 받았다고 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는데요.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54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하며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의 잘못을 견제하고 막을 국무총리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마련하려 하는 등 내란에 가담, 동조했다는 겁니다.
오늘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됩니다.
정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최근 압수수색을 벌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앵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기자]
네, 내란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총 6가지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우선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이를 넘어 계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를 소집한 건 계엄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이었다고 봤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폐기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또 최근 조사에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진술을 뒤집은, 위증 혐의도 주요 쟁점입니다.
특검이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등 물적증거를 확보하자 계엄 선포문 관련 진술을 바꾼 대목입니다.
한 전 총리는 국회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사전에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지난 19일 두 번째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라고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점을 강조하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심사가 끝나면, 한 전 총리는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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