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특검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보강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훈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은 어젯밤(27일) 10시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요.

이에 내란 특검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같은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또 기각 사유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사실 관계'가 아닌 '법적 평가'라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법원이 사실관계는 이미 인정했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적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특검은 또 한 전 총리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집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동조했다는 구체적 증거와 진술 등이 있다며,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면 비상계엄은 선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가담 국무위원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는 법원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만큼 다른 부분에 수사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특검은 기각 사유를 점검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속영장 기각으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등 수사가 당장 속도를 내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입니다.

일단 특검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국회 상황을 조사하며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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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