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배달 앱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자영업자와 플랫폼 간 갈등은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에도 변수가 생기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오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단체 등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모였습니다.

<김진우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 경쟁을 벌이며 입점업체에 수수료 부담을 전가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문 건당 30~4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배달앱 기업에 내면서 언제까지 자영업자들이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거대 온라인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온플법이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이 제시하면서, 입법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꾸려졌던 데 이어, 최근에는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가 출범했지만 배달 앱은 여전히 자발적 상생안 마련에는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는 상생 논의를 병행하되, 미국 측 오해를 해소하며 입법 추진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희 /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전 배달앱 상생협의체 위원장> "미국이 상당히 오해하는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한 설득이 필요하겠죠. 자영업자들의 입법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되게 크거든요. 어쨌든 플랫폼과 입점업체와의 관계에서 거래 공정화는 누가 뭐래도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니까…"

여당은 온플법을 대신해 명칭 등을 바꾼 '갑을관계정상화법'을 올해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 담았는데, 빅테크 전반을 규제 대상으로 삼았던 원안과 달리 배달 앱을 중심으로 한 불공정 행위 개선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영상취재 장호진]

[영상편집 송아해]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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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