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글로벌 공급 과잉에 시달리는 석유화학업계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제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자구책 마련의 시한이 촉박하게 다가온 가운데 사업재편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장한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에 휘청이던 국내 석유화학업계.

여수, 울산, 서산 등 지역 경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업계의 '도미노 붕괴' 우려가 짙어지자 본격적인 사업재편에 나섰습니다.

다만 기업들은 자구책 구상에 앞서 정부의 법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업계는 지난 6월 발의된 석유화학 특별법을 기반으로 공청회를 열었는데, 해당 법안에는 산업용 전기료 지원과 세제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한문선 /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전기 요금이 너무 지금 비싸요. 작년만 해도 10.2% 인상이 됐습니다. 세제 지원, 또 생산 원가에 제일 악영향을 미치는 전기 요금 이런 부분들을 좀 특별법에 담아서…"

또 사업재편에 뒤따를 기업결합 또는 설비감축 등 업계의 공동행위와 관련해서도 공정거래법상 부당거래로 인지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리적 한계를 전제로 한 채 부당한 공동행위 적용을 제외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이른바 '수정동의' 원칙을 밝혔습니다.

또 특별법 제정 여부와 별개로 석유화학 기업간 결합이나 공동행위 움직임이 있을 경우 심사·인가 속도를 높여 사업재편을 지원하겠단 입장입니다.

앞서 정부는 그간 업계의 과도한 설비 증설과 구조개편 실기를 지적하며, 나프타분해설비 생산량 25% 감축과 연말까지 자구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선(先) 자구 후(後) 지원 원칙'을 강조한 건데, 업계에선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실질적 재편에 나설 수 있다고 보는 만큼 특별법이 새로운 동아줄이 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문수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