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9월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전세사기특별법 추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인데요.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사당 앞> "개인회생보다 못한 특별법, 최소한의 피해 회복 보장하라."

국회 앞에 모인 전세사기 피해자들.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경매차익금을 지원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특별법 추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지 못하거나 피해회복률이 낮아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내몰리는 피해자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입니다.

<김태욱 / 경기도 광주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단 한 푼의 경매 차익도 받지 못한 피해 회복율 0%에다가 저희 4인 가족이 살만한 공공임대주택을 찾아 헤매야 하는….사기꾼의 돈을 매달 20년간 갚아나가면서 제정신으로 사회생활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회생을 선택할 것입니다."

같은 집주인에게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음에도, 계약 시점이나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피해자 인정 여부가 갈리기도 합니다.

<백모씨 / 서울 관악구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같은 건물, 같은 임대인인데 누구는 인정되고 누구는 불인정되는 이 모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최소 보장 도입과 피해자 인정 문제 개선, 배드뱅크 도입 등입니다.

<안상미 / 전세사기피해대책위 공동위원장>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와 자유롭게 주거를 이동할 수 있기를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 최소 보장을 도입해 주십시오."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3만3천여명.

전세사기 근절을 공약했던 이재명 정부는 연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영상취재 김상윤]

[영상편집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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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