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극도의 왜곡과 과장으로 진실을 가렸다며 검찰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말 나올 예정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지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기소 5년 만인 지난해 1월, 1심에서 47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년 8개월이 지나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소위 '사법 블랙리스트' 언론 보도가 나오며 시작된 법원 자체 조사에서도 사법행정권 남용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또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돼 잘못된 선고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이 사법부 수장이었던 전직 대법원장이기 때문인지 공모 관계 등을 유독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재판 등에 부당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의 활동을 막으려 한 것도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며, 원심의 무죄 판단이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흑을 백이라고 하면서 모욕까지 가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목적을 달성하려 극도의 왜곡과 과장, 견강부회식 억지로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했다며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황당무계한 법리 구성"이라고 비판했고, 고영한 전 대법관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26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편집 이채린]

[그래픽 최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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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