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업 규제의 벽을 제거해야 경제 성장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오늘(4일)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규제로 인해 오히려 기업들이 성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상의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이 이날 발표한 '차등규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 343개의 기업별 차등 규제가 있고, 경제형벌 관련 조항은 6천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 회장은 "한국 경제의 계단식 규제는 대한민국 성장의 정체를 가져오고 민간 활력을 떨어트린다"며 "기업의 성장에 따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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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