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실적 등을 조작해 수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챙기고 관공서가 발주한 선박에 미인증 제품을 납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 기자재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중소기업청의 민관 공동투자 기술 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전산 시스템에 개발 실적을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4차례에 걸쳐 5억 6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관공서가 발주한 선박의 탐조등 납품 계약 체결 과정에서 미인증 사실을 숨긴 채 계약을 체결하거나 시도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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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