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관련 내용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역할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방향입니다. 이번 대책이 거기에 부합된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2> 공급 확대와 속도가 핵심 키워드인 것 같은데요. 현재 주택 보급율과 입주물량은 어떤 상황인지요? 지방은 서울·수도권과 달리 미분양 적체가 심화하고 있죠?

<질문 2-1> 정부가 내 놓은 방안 중 주요 내용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공급 확충 방안인데요. 공급대책이 수도권 공급절벽 우려 막을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2-2> 일각에선 공공성에 치우칠 경우 아파트 가격이 다시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2-3> 그리고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후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도 발표됐는데요. 주목할 만한 내용 있을까요?

<질문 3>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내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을 현재 50%에서 40%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어떤 효과를 기대한 걸까요?

<질문 4>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기능 강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부동산 시장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 범죄 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더라구요.

<질문 5> 주제를 바꿔서 미국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현지 공장 불법 체류자 단속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LG엔솔 인사 책임자가 급거 출국하고 우리측 총영사관이 구금 시설을 찾아 면담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쉽게 종료될까요?

<질문 6> 미국에 진출할 다른 한국 기업에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는데요?

<질문 7> 이번에 단속된 배터리공장은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가 6조원을 투자해 건설 중인 시설입니다. 예정했던 내년 초 가동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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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호(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