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 파장이 조시 해결 수순으로 접어든 모습입니다.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오는 10일께 귀국 전세기에 탑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비자 체계를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관계가 좋다"며 "현대차 공장 문제로 양국 관계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 지난주에 갑작스레 터진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 한국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미 이민당국 단속으로 한국이 300여 명이 체포됐는데요. 한미 우호 정상이 우호를 다진 지 2주도 안 돼 일어난 일이라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조기 해결 수순에 접어들긴 했지만, 이번 대규모 단속의 배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1-1> 미 언론들도 이번 이민세관단속국 22년 역사상 단일 장소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의 단속 중 하나라고 보도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하라면서 이민 단속을 한 것은 이해 충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관계가 좋다"며 "현대차 공장 문제로 양국 관계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인 구금 사태로 한미 관계가 긴장될 거로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상황을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답했는데 트럼프의 발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2> 다행히도 석방 교섭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구금된 한국인들이 10일 정도에 귀국 전세기를 탈 것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1> 현대차가 대미 투자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미국 측에서도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미 경제협력 의지 혹은 투자심리 위축을 우려하지 않았을까요?

<질문 3> 정부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자 체계 점검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재계에서도 편법 출장은 잘못은 맞지만, 방치된 비자 문제 탓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질문 3-1> 미국이 한국에 대미 투자를 늘리라고 요구하면서도 정작 입국 문턱은 높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비자 발급이 더 까다로워졌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할 거 같은데, 앞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질문 4>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귀국을 위한 미국 당국의 협조를 이끌어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건가요?

<질문 4-1>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안보 총괄 책임자가 이번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 및 체포 같은 단속을 앞으로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미 정부가 보스턴에서도 대규모 이민자 단속 작전에 착수했고 트럼프 대통령 영화 '지옥의 묵시록' 빗대 시카고에 군 투입을 시사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5>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 기업 공장 단속이 단순한 이민 문제를 넘어 투자 환경과 동맹 신뢰까지 흔드는 변수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일단 석방 교섭이 마무리된 국면이긴 하지만 이번 사태가 향후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6> 화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준비 중이라고 CNN이 보도했는데요. CNN 보도에 따르면 APEC 기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제기가 됐는데, 실현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질문 6-1> 이런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방북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시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2019년 G20 정상회의 때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북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APEC을 앞두고, 북한을 먼저 방문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7> 미·중 정상 간의 만남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 시점에,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도청하기 위해 북한에 특수부대를 침투시켰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트럼프는 해당 사실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침묵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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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