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2시 반 전후로, 우리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 반쯤 출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부는 구금된 우리 국민이 이후 미국 입국에서 불이익이 없이 자진출국으로 나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미국 조지아주 구금 시설에 갇힌 지 오늘로 엿새째인데요. 일단 출국 일정이 현지시간 10일 오후 2시 반 전후, 우리시간으로 내일 오전 3시 반 출발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미국 측과 귀국을 위한 최종 조율 중인데, 현재 진행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오늘 새벽 백악관 브리핑부터 짚어 보면요, 이번과 같은 대규모 구금 재발방지를 위해 담당 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국토안보부는 출입국과 이민 정책을, 상무부는 해외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데, 미국 관련 부처가 이번 문제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3> 무엇보다 중요한 건 출국 형식 아니겠습니까? 어제 미국 출입국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추방될 거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려가 남아있는데, 일단 구금자 대다수가 자진출국 형식으로 미국을 떠날 것으로 보여요?

<질문 4>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미국 이민당국의 조치를 "부당한 침해"라고 강조했는데요. 정부도 미국 측에 최고 수위의 불만을 전달했다고 밝혔는데 우리 정부가 협상에 어떤 전략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거래에 능통한 트럼프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번 사태를 향후에 무역 후속 협상 단계에서 압박 카드로 사용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도 드는데요?

<질문 6> 주제를 바꿔 북한 이슈도 짚어보죠,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새 엔진 시험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시험이라고 밝히면서, 조만간 신형 ICBM '화성-20형' 공개나 시험발사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중국 전승절 직후 미국 본토를 겨냥한 핵 능력을 과시하는 북한의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7>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개발 공정의 마지막 시험"이라면서 최대 추진력이1971kN(킬로뉴턴)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앞서 공언했던 것보다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위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질문 8> 그렇다 보니 북한이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의 기술완성을 목전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오는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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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sunghun90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