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피해 입증이 어렵고 낮은 손해배상액으로 제대로 된 보상이 어려웠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0일) 공정위, 특허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탈취 피해 사실 입증 지원 강화, 손해배상액 현실화, 예방 실효성 강화, 근절 추진체계 효율화를 4대 중점 추진 과제로 정하고 소송 환경의 개선과 충분한 보상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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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