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지적했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정부가 특별 점검을 벌였습니다.

시공사의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 요구나 불공정 계약 사례 등이 확인됐는데요.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금방 무너져 내릴 듯한 천장 아래로 생활 쓰레기가 한가득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돼 추진되던 재개발이 무산되면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 10년 넘게 폐허로 남아있는 가옥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전국 온 동네에 지역주택조합 문제가 있더라고요.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이 어떤 게 가능한지 지금 검토 조사 중이니까…"

무주택 서민들이 자금을 모아 토지를 사고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만든 제도인 지주택 사업.

하지만 사업이 곳곳에서 장기 표류하며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두 달간 합동 단속을 벌였습니다.

분쟁 가시화 사업장 8곳을 살펴봤는데, 전부 조합의 간부가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계약서를 쓰도록 한 게 확인됐습니다.

조합 탈퇴 시 이미 낸 업무대행비는 한푼도 돌려받을 수 없고, 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시공사 배상 책임은 없도록 한 내용 등입니다.

물가 상승 등의 불합리한 이유로 시공사가 조합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곳도 절반이나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지자체가 400개 가까운 사업장을 조사했더니 250여 개 조합에서 600건 넘는 법령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사업 진행상황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늦게 알려준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처럼 비리와 분쟁으로 얼룩진 지주택 사업은 현재 존폐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김윤덕 / 국토부 장관> "국회에서 논의해주셔서 (지주택)사업에 대한 존폐 여부를 고민해주시면 거의 준사기에 가까운 이것들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정부는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영상편집 김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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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