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검찰개혁으로 경찰 비대화 우려는?

"검찰개혁 등 모든 정책현안에 최대한감정 배제하고 중립적"

"미래지향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

"검찰개혁, 매우 어려운 일…제가 가장 큰 피해자"

"제게 불리한 건 언론에 나오더니 명백한 팩트 언론에 안 나와"

"명백한 엉터리 허위보도에 고생…상반된 이야기 반응 없어"

"검찰제도 개편, 정말 중요한 일…국가질서 유지 최종기구"

"억울한 피해자 감방 보내고 죄지은 사람 오히려 보호"

"사기사건 고소하면 사건 조작해서 맘대로 뒤집어놔"

"수사·기소 분리가 제일 중요…어디에 맡길거냐 문제"

"검사는 손도 안 대게 됐는데 보완수사도 하지 말란 논의"

"수사 부실하게 안 되도록 아주 치밀한 장치 필요"

"감정 배제하고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정부가 주도해야"

"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애면 되겠나…그게 제 생각"

"보완수사 문제, 죄지은 자 처벌할 최적 방안 찾아내면 돼"

Q.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생각은?

"언론, 민주주의 사회의 제4부로 특별히 보호받아"

"정확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돼야 민주주의 발전"

"표현의 자유 악용해 특권적 지위 누리려는 집단 있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민주주의 시스템 훼손"

"미국, 표현의 자유 중시하지만 가짜뉴스는 고액 배상"

"영향력 크고 특별한 보호 받으니 권리에 책임 따라"

"멀쩡히 직장 다니던 아들, 화천대유 취직했다고 가짜뉴스"

"제게 물어보지 않고 멋대로 써…일부러 그런 것"

"아들의 인생을 망쳐놔…이런 사례 수없이 많아"

"책임 물어야 하는데 형사처벌은 별로 효과없어"

"언론 만을 타겟으로 하지 말라고 당에 계속 얘기"

"일부러 그런 것과 실수는 달라"

"악의 가지고 나쁜 목적으로 한 건 배상액 크게 해야"

Q. 발전소 온배수 문제 해결의지는?

"발전소 수온 규제 없어서 어민들 피해 있어"

"배출 온도와 물질 규제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

Q. 국내 주식 정상화 방안은?

"국내 주식 매우 저평가 돼있는 것은 사실"

"국민들이 국내 주식 매우 불신하는 것도 사실"

"국내 주식시장에 조금씩 국민 신뢰 생기고 있어"

"국내 연기금은 국내 투자비율 낮아…이상하게 생각"

"나중에 현금화 위해 팔아야 하니 안 산다는 얘기 들어"

"국내 연기금,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있다고 생각"

"주가조작이나 부정공시 등은 엄격하게 처벌할 것"

"주가조작 하면 투입된 원금까지 몰수할라고 지시"

"이익 안나도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도 다 몰수할 것"

Q. 기후환경에너지부 탄생…원전 영향 받나

"데이터센터에 막대한 전력 소요되니 원전 필요하다 얘기"

"원전 짓는데 15년 걸려…지을 장소도 없어"

"원전 지어서 실제 가동하려면 15년 걸려"

"가장 신속히 공급 가능한건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실현 가능한 방법은 재생에너지…여기 집중할 것"

"정책 놓고 이념전쟁 안돼…저는 철저한 실용주의자"

"에너지믹스 필요하다고 생각…있는 원전은 써야"

"원전과 재생에너지 섞어쓰는 믹스정책 변화 없어"

"원전 추가로 짓는 건 거의 현실성 없어"

"결국 재생에너지로 갈 수 밖에 없어…빨리 준비해야"

"기후에너지부 만들어 환경부와 합쳤다고도 생각 가능"

"한 부서 안에서 갑론을박 하며 정책 결정하는 게 나아"

"원래 각 부처는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것"

"모든 국정은 대통령 관할 아래 피라미드처럼 돼 있어"

"에너지 분야, 내부토론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게 바람직"

"전기차 보조금 지급했지만 중국 업체가 싹쓸이"

"환경부, 국내 발전 생각 안하고 환경만 생각한 것"

"전기차 보조금 지급해 중국 전기버스 업체만 배불려"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산업부 장관은 사장 편 들어야"

"장관끼리 싸워야 현장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안 싸워"

"장관들이 국무회의에서 싸우며 이해관계 조정해야"

Q. 상속ㆍ증여세 완화 관련 입장은

"일반적 상속세 낮추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어"

"일괄공제와 배우제 공제 금액은 올리자고 제안"

"이번에 상속세법도 처리하는 걸로 해야"

Q. 문화산업에 정부 지원을 어디까지?

"새 정부의 산업정책 핵심은 문화산업 키우는 것"

"가수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라는 직함 가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대폭 확대할 것"

"대한민국의 장점 중 하나는 문화 역량"

"최근 대한민국의 문화 역량이 각광받기 시작해"

"최종 단계는 결국 민주주의라고 생각"

"대한민국만 극우에 휩쓸리지 않아"

"2024년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례로 배우게 될 것"

"대한민국 문화 역량을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 중요"

"박진영, 문화의 산업화와 글로벌 진출에 주력할 것"

Q. 김혜경 여사의 역할은?

"조심스러운 주제…대외활동 좋아하는 사람 아냐"

"다니면 국민 일부에 위안되거나 도움되는 측면도"

Q. 지역 발전과 경제에 대한 구상은?

"불균형 성장전략 성공적이었지만 이제는 한계"

"이제는 균형전략 안하면 지속성장 어렵게 돼"

"지방발전 기회 못 만들면 이 어려움 탈출 어려울 것"

"재정 등 배분에 지방우대 정책을 다 반영하는 중"

"지방에 균형발전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는 방안 생각"

"지방 대규모 도시 만들고 지원해 새 도시권역 만들까 생각 중"

Q. 대한항공 858기 참사 수색 재개하나?

"전혀 생각 못했지만 질문 계기로 고민할 것"

"조만간 해외출장가는 데 비용이 2천만원 들어"

Q.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생각은?

"삼권분립에 오해 있어…감시와 견제가 핵심 가치"

"사법부 독립,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 아냐"

"사법, 행정, 입법 모두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된 것"

"국민 뜻 가장 잘 반영하는 건 직접 선출한 권력"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들 주권 위임받은 곳"

"국가시스템 설계는 입법부 권한…그게 일반적 원칙"

"국민 주권 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

"사법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 받은 것"

"대한민국이 사법국가 되고 있어…사법이 모든 걸 결정"

"정치가 사법에 종속…위험한 나라가 됐다"

"정치검찰로 나라 망할 뻔…비상계엄도 사법권력에 의해 실현"

"국민이 요구하는 시스템 존중돼야…국민 의지가 중요"

"입법이든 사법이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게 역할"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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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