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고했던 90분을 훌쩍 넘겨 150분 넘게 진행됐는데요.
상법 개정과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미국과의 관세협상, 검찰개혁 등 국내외 다양한 현안을 놓고 거침없이 질의응답을 소화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보경 기자.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회견에 앞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00일은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4년 9개월도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거라고 예고했고, 통합의 정치를 다시 약속했습니다.
첫 질문은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하려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두 번의 대책으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며,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관해선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주식시장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면 정부의 기존 예고대로 10억 원으로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단일 종목 50억 원 투자까지 "면세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문제를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관해선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주로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것이고 씨앗 역할을 해 몇 배의 국민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전 정부가 장부에 없는 빚을 진 게 80조~90조쯤 된다"며, 아주 악성 부채가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닌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 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 석방에 관한 질문에 이 대통령은 '수갑 이송'은 절대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답변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선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다고 공감하면서, 대미투자 관련 비자 발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 하거나 여유분 확보,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지 하는 식의 협상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둘러싼 일각의 비판에는 "분명한 건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대북 유화 정책에 나선 이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가 냉랭한 게 현실이라며, 특별한 진척은 없지만 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북관계는 우리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북미대화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보완 수사권 문제를 포함한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대해선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고 비유했습니다.
이어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며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인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며 전문가, 야당, 여당, 피해자, 검찰 의견도 다 들어 논쟁을 통해 문제를 다 제거하자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수정 합의가 결렬된 것에 관해선, "협치와 야합은 다르다"며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냐"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며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보경(jangbo@yna.co.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고했던 90분을 훌쩍 넘겨 150분 넘게 진행됐는데요.
상법 개정과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미국과의 관세협상, 검찰개혁 등 국내외 다양한 현안을 놓고 거침없이 질의응답을 소화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보경 기자.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회견에 앞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00일은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4년 9개월도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거라고 예고했고, 통합의 정치를 다시 약속했습니다.
첫 질문은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하려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두 번의 대책으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며,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관해선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주식시장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면 정부의 기존 예고대로 10억 원으로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단일 종목 50억 원 투자까지 "면세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문제를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관해선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주로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것이고 씨앗 역할을 해 몇 배의 국민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전 정부가 장부에 없는 빚을 진 게 80조~90조쯤 된다"며, 아주 악성 부채가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닌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 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 석방에 관한 질문에 이 대통령은 '수갑 이송'은 절대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답변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선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다고 공감하면서, 대미투자 관련 비자 발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 하거나 여유분 확보,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지 하는 식의 협상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둘러싼 일각의 비판에는 "분명한 건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대북 유화 정책에 나선 이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가 냉랭한 게 현실이라며, 특별한 진척은 없지만 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북관계는 우리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북미대화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보완 수사권 문제를 포함한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대해선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고 비유했습니다.
이어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며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인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며 전문가, 야당, 여당, 피해자, 검찰 의견도 다 들어 논쟁을 통해 문제를 다 제거하자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수정 합의가 결렬된 것에 관해선, "협치와 야합은 다르다"며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냐"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며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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