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들이 탑승한 전세기가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한미 양국은 이런 구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미국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체포, 구금됐던 근로자들이 오늘 오후면 가족들과 만날 수 있게 됐는데요. 미국에서 일하던 우리 국민이 손과 발이 묶인 채 연행되는 장면은 충격으로 남았고, 석방까지 긴박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다행히 이번에 우리 국민은 미국 재입국시 어떤 불이익도 없는 자진 출국 형태로 돌아오게 됐습니다만, 미국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들이 많습니다. 우선 군사작전을 벌이듯 급습해 근로자들을 쇠사슬로 묶어 소명절차 없이 끌고 간 조치가 과연 적법했냐 하는 것인데요. 미국 측의 직접 사과는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외신 보도에 따르면요.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중 최소 1명은 유효한 비자 소지였고 이를 이민당국이 알았음에도 체포한 정황도 알려졌는데요. 과도한 단속이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질문 4> 이번 사태는 한미 관계에 후유증을 남겼지만 중요한 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겠죠, 우리 정부는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비자 문제를 협의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했는데, 미국 정부도 원칙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미국 비자 문턱을 낮출 방안, 실제 성과로 어떻게 이어질까요?

<질문 5> 단기적인 해법으로는 당장 비자문제를 해결하는 거지만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가 우리 기업의 대미 직접 투자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장기적 해법이 필요하단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질문 6> 기업들은 여전히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비자 문제 해결 조건으로 미국인 고용과 기술 교육도 이야기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7> 트럼프 대통령발 불확실성에 리스크가 더 커지면서 이번 사태가 앞으로 대미 직접 투자는 물론,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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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은(NEWth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