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갈등은 대선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상고심 선고가 계기가 됐는데요.

이후 넉 달여 만에 사법 개혁을 두고 갈등이 재점화하는 모습입니다.

팽재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4월, 대법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사건을 전례없이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첫 공소 제기부터 대법원 사건 접수까지 2년 반이나 지연돼 신속 심리가 필요하단 것이 이유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소부에 배당된 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부쳤고, 첫 합의기 일까지 곧바로 열었습니다.

이틀 뒤에는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고 이후 선고기일도 일사천리로 잡혔습니다.

사건 접수 34일만,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인 지난 5월 1일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의 무죄를 유죄 취지로 뒤집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지난 5월 1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선을 불과 한 달 정도 남긴 상황에서 나온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했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대법관 탄핵 추진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 5월 2일> "희대의 졸속 판결! 조희대를 규탄한다!

다만 선거법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고 이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는 재판이 중단되면서 사법부와 민주당의 출동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이 사법 개혁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과 추천 방식 변화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서자, 사법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지난주에는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공개 반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사법부의 집단 움직임에 조 대법원장 사퇴 카드를 꺼내면서 파열음은 지난 대선 전보다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갈등의 중심에 있는 사법개혁을 놓고 양측 다 물러설 조짐이 없는 만큼 갈등이 더 확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영상편집 김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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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