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대해 "법리상 의문"이라며 지금이라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오늘(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행은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선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담당 재판부가 국민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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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