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법원은 3대 특검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에 지원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당 주도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어서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사건 재판부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담 재판부 설치를 통해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5일)>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구속 기간 만료로 또 석방돼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며 재판을 받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공식적으로 우려 의견을 표한 사법부는 지난주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시 회의에선 내란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진행을 위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고 이에 따라 법원은 주말부터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현재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 근본 원인이 국민적 신뢰 부족에 있다는 데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지법이 재판 지원을 위한 전방위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국회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대응해 일종의 자구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독자적으로 재판 환경을 개선하며 독립성과 신뢰를 지키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입니다.
중앙지법은 "이번 대책 외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각종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사법부의 움직임에 여당의 입법 속도가 영향을 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법원의 대책 발표날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발의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소희]
[그래픽 이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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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앞서 보신 것처럼 법원은 3대 특검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에 지원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당 주도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어서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사건 재판부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담 재판부 설치를 통해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5일)>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구속 기간 만료로 또 석방돼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며 재판을 받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공식적으로 우려 의견을 표한 사법부는 지난주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시 회의에선 내란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진행을 위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고 이에 따라 법원은 주말부터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현재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 근본 원인이 국민적 신뢰 부족에 있다는 데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지법이 재판 지원을 위한 전방위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국회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대응해 일종의 자구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독자적으로 재판 환경을 개선하며 독립성과 신뢰를 지키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입니다.
중앙지법은 "이번 대책 외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각종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사법부의 움직임에 여당의 입법 속도가 영향을 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법원의 대책 발표날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발의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소희]
[그래픽 이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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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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