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들썩이는 가운데, 정부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 2년여간 아파트 거래 중 '불법 가격 띄우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400여건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데요.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한 곳인데, 단 한 건의 이상 거래로 가격이 올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 마포구 부동산중개업자> "보통 (아파트값이) 1천~2천 왔다 갔다 하거든. 하다가 12억원 거래(물건)인데 하나가 13억9천만원에 거래된 거야. 물건도 없었으니까 하나 있었으니까 그거 계약해 버린 거야. 그러니 갑자기 (가격이) 1억원이 올라버린 거지."
정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나타난,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해 이번 달부터 기획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불법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가운데,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명준/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고가 신고하고 나서 해제가 되고 재신고 안 된 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들이 가장 1차적으로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것들이고, 그 외에는 동일인이 여러 물건들을 해제를 하고 한 건들"
정부는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가격 띄우기 방지를 위한 제도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영상편집 김은채]
[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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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들썩이는 가운데, 정부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 2년여간 아파트 거래 중 '불법 가격 띄우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400여건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데요.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한 곳인데, 단 한 건의 이상 거래로 가격이 올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 마포구 부동산중개업자> "보통 (아파트값이) 1천~2천 왔다 갔다 하거든. 하다가 12억원 거래(물건)인데 하나가 13억9천만원에 거래된 거야. 물건도 없었으니까 하나 있었으니까 그거 계약해 버린 거야. 그러니 갑자기 (가격이) 1억원이 올라버린 거지."
정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나타난,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해 이번 달부터 기획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불법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가운데,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명준/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고가 신고하고 나서 해제가 되고 재신고 안 된 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들이 가장 1차적으로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것들이고, 그 외에는 동일인이 여러 물건들을 해제를 하고 한 건들"
정부는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가격 띄우기 방지를 위한 제도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영상편집 김은채]
[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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